유럽의 딜레마: 친환경을 향한 속도조절, 그 배경과 파장

 

2025년 4월. 유럽연합이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중대한 결정을 예고했다. 바로 CO₂ 배출 규제 완화라는 조치다. 한때 “전 세계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이끌겠다”던 유럽이, 이제는 그 속도를 늦추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발표는 업계는 물론 환경단체와 시민사회에까지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연, 유럽은 왜 이 시점에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일까? 그리고 이 결정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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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의 골자: 1년이 아닌, 3년의 유예

현재 유럽연합은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를 매년 달성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제안에서는 그 목표 달성 기간을 1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쉽게 말해, 일정 기간 내 전체 평균만 맞추면 되도록 규정을 느슨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조정이 아니다. 업계로서는 일정 부분 숨통이 트이는 조치이고, 환경단체로서는 다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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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왜 지금인가: 유럽 자동차 산업의 현실

표면적으로 보면 유럽은 오랜 기간 친환경 차량 확대에 선봉에 서 있었다. 테슬라에 이어 유럽 브랜드들도 속속 전기차 라인업을 확장했고, 각국 정부는 보조금과 인프라 확충에 앞장섰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보다 느렸다. 전기차 판매는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충전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 게다가,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의 빠른 기술 진보와 가격 경쟁력은 유럽 자동차 업계에 위기의식을 안겨주고 있다. 여기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후 미국 시장의 보호무역 기조도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EU는 “완벽한 이상”보다 “지속 가능한 현실”을 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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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출처:경향신문)

반발의 목소리: 환경단체와 시민의 우려

환경단체들은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유럽전기교통연합(Electric Transport Europe)은 이번 제안이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배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지금이야말로 친환경 전환의 속도를 높여야 할 시점인데, 유럽은 스스로 그 속도를 늦추고 있다. 산업 보호가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일부 유럽 시민들 또한 “환경보다 산업의 논리에 무게를 둔 결정”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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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균형 잡힌 시선: 환경과 산업, 그 사이에서

규제 완화는 분명 친환경 전환의 속도를 늦추는 결정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퇴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는 방향성, 그리고 그 방향을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다.

EU가 이번 조치로 확보하려는 것은 ‘시간’이다. 변화에 적응하고,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이 시간을 활용해 보다 안정적이고 광범위한 친환경 전환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면, 단기적 후퇴는 장기적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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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쟁점: 기준은 느슨해졌지만, 목표는 바뀌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번 규제 완화가 전체 배출량 목표 자체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단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의 유연성을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 유예가 또 다른 유예로 이어진다면? 혹은 산업의 안일함으로 귀결된다면?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가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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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ixx엔진오일

맺으며: 유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친환경’은 단지 유행어가 아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유럽이 그동안 쌓아온 선도적 이미지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결정이 일시적인 속도조절이 되어야지 영구적인 후진 기어로는 작동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 공은 유럽 자동차 업계와 정책결정자들, 그리고 깨어 있는 시민들의 손에 쥐어졌다.